市銀, 한일투자협정 장점 활용 못해

신한은행 외에 구체적인 전략 全無



지난 1일부터 ‘한·일 투자협정’이 발효됐지만 이에 따른 국내 은행들의 준비는 극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의 발효로 일본인 또는 재일동포의 국내 투자가 크게 확대돼 관련 업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금융신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새로운 수익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별반 대응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추진된 한일 투자협정이 올해부터 전면 발효돼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의 준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투자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투자 자유화 협정으로 투자단계부터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투자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올해 협정의 본격적인 발효로 한국 투자자는 일본에서, 일본 투자자는 한국에서 방위산업, 신문·방송산업 등을 제외한 분야에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의 한국에서의 투자는 협정의 발효를 통해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표 참조>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對韓 투자가 연간 1700만달러씩 순수하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에 투자했거나 하지 않은 279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해당기업의 60%가 ‘일본의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투자 외에 금융상품을 통한 예적금 업무로 인한 수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99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재일동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국내에 투자할 여력과 준비가 돼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5000만엔이상 신규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는 응답률이 과반수가 넘는 54%이며, 1억엔이상인 경우도 32%를 넘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은 은행들에게 새로운 수익원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외적인 시장 불안으로 투자분위기가 조기에 호전될 가능성이 적고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금융기관도 일본 시장에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은행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중론이다.

                                 <투자동향>
                                          (단위 : 억불, 총신고액기준)
                                       (출처:산자부, 한국수출입은행)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