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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통합 법안 국회제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11-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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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민간기구로 단일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일 서상섭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제출한 ‘금융감독원법안’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의 의사결정기구로 두되 금감원장이 금감위 의장을 맡도록 했다. 또 부원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법무장관, 한은 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위원 1명씩, 그리고 위원후보 추천위가 추천하는 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금감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둬 감사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추천으로 대통령이, 감사위원 2명은 금감위 비상임위원 중 금감위가 지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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