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매각 빠른 시일내 매듭`-전 부총리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대표 : 데이비드 코 IMF 한국담당과장)과 만나 “서울은행에 이어 조흥은행 매각도 빠른 시일내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코 단장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6% 수준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국내외의 불확실 요인에 따라 경제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가계대출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적절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 단장은 또 현재 재정이 비교적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대외불안 요인에 따라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이에 대해 전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재정을 통한 경기조절이 필요하다는 IMF의 견해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코 단장은 “당분간 현재 통화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 단장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은행 경영이 수익성 위주로 개편되고 있으며 정부보유 은행지분의 매각 등 은행 민영화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3∼5년 동안 한국정부는 은행민영화를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이상을 회수할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전부총리는 “서울은행 매각에 이어 조흥은행 매각도 빠른 시일내 매듭지을 것”임을 밝혔다.

통합도산법의 신속한 도입을 코 단장이 당부한데 대해 전 부총리는 “정부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통합도산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 단장은 “현재 한국경제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어 당분간 현재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고 “계속적인 기업·금융 구조개혁이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