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시행 - 대부업체 일부 대형업체로 재편

28일부터 대부업법이 본격 시행되면 대전-충남지역 사금융시장은 일부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4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내놓은 ‘대부업법 시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자들의 대출금리가 대부분 연 120%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연 66%로 금리상한이 설정되면 영세한 대부업자들은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연체율 등으로 정상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실제 대부업 등록업체는 소수에 그치고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대부업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음성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지역 대부업계는 소수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또 신용도가 극히 낮은 차입자들은 금리상한 설정으로 합법적인 차입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데다 내년 1월부터 금융권 간 모든 대출정보가 공유될 예정이어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대부업법 시행 이후 금리상한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운 영세 대부업자들이 대거 퇴출되면서 일제히 대금 회수에 나설 경우 신용불량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다는 게 한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음성적인 대부업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협회 등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영수 kys@fntimes.com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