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가계대출이 원인-이기호 특보

이기호 청와대 경제복지노동특보는 12일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방만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버블도 결국 가계대출에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동향을 면밀히 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 민영화와 관련 "전략적 투자자들을 통한 블록 세일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투자자만 존재하면 자본시장의 물량공급을 고려해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은행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용이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며 "이에 대한 금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금융에 관심을 갖는 금융기관에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보는 특히 "최근 500개 상장사 순익이 사상최대로 17조원에 달하지만, 이는 환율과 저금리에서 비롯됐다"며 "이런 외생변수에 의한 이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매출 성장세가 제로인 상황에서의 이같은 순익증가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 초점은 각 주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기업과 금융기관 모든 주체가 투명해지고 회계투명성에 더욱 역점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특보는 금리인상을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 방안에 대해 "오늘 금통위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유동성 문제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으나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고 언급, 여운을 남겼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