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금융기관 민영화.증자시기 조정- 금정협

정부는 27일 최근 주가폭락과 관련,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증자시기.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단기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또한 최근 주식을 집중 매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기관 손절매 제도의 운용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주가폭락과 관련한 단기대응방안으로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민영화 및 증자시기.물량 탄력적 조정 ▲기관투자가의 시장지지기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기관투자가의 시장지지기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주식을 집중 매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운용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가폭락을 부추긴 금융기관 손절매(로스컷) 제도를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잡힌 주식투자금 가운데 미집행분 6천억원이 조기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채권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제도는 주식형 투자상품을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해 주식투자를 확대하도록 했다.

중장기로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시가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기업연금제도를 조기도입하는 등의 대책안을 마련했다.
또 은행에 집중된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통합법을 제정해 자산운용산업을 육성하고 불특정금전신탁은 대출업무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환율 급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놨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