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총리 `한화, 대한생명 인수자격 문제없다`

전윤철(田允喆)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한화그룹 컨소시엄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논란과 관련,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방화벽을 만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또 `2분기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하반기 경제정책기조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가 제기한 한화의 대생 인수자격 논란과 관련, `오는 27일 열릴 공자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나 정부로서는 한화가 대생을 인수한 뒤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방화벽을 만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 재협상을 통해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2분기 성장률이 6∼7%로 추정되고 연구기관들은 연간 실질성장률이 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달말 결정할 하반기 경제정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은행 매각과 관련, 전 부총리는 `인수의향을 밝힌 곳이 15곳에 달한다`면서 `7월말까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 처리에 대해서는 `정치권 등에서 헐값매각이라며 매각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채권단이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매각 재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 전 부총리는 `멕시코의 경우 이자만 갚고 차환 형태로 처리하고 있으나 우리는 상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공적자금 손실분담의 큰 원칙은 `수익 있는 곳에 책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성과는 결국 국민 전체와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에 돌아갔다`면서 `손실분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