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남.광주銀, 독자생존 세미나

경남.광주은행의 독자생존 문제가 국가적인 논란거리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에는「경남.광주은행 독자생존 세미나」가 열린다.

15일 오후2시부터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경남발전연구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주제발표자인 인천대학교 이찬근 교수는 “은행산업의 구조개편과 대형화의 허구”, 창원대학교의 최해범 교수는 “지방금융의 발전방향-경남은행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이민원교수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존립의의”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난 뒤, 이어 2부에서는 김영철교수(계명대학교), 송부용박사(경제학,경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실장), 이건철박사(경제학,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 홍완표교수(인제대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이고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이찬근 교수는 은행대형화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대형은행간의 추가 합병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독과점적 시장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로 금년 1/4분기 은행 예대금리차 조사에서 독과점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또 “이러한 대형은행 체제는 향후 은행권 전체의 시스테믹 리스크를 높이게 되고 80년대, 90년대의 외국의 외환위기도 모두 대형은행의 과잉중복대출이 원인이었다”고 밝힐 예정이다.

제2주제 발표자인 최해범 교수는 경남은행의 독자생존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만약 경남.광주은행이 독자생존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체적으로도 수익성이 저하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임을 지적하고, "지방은행의 기존 영업기반이 40~50% 이상 붕괴됨으로 지역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지고,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최교수는 “정부는 지금까지 경기위축.투자위축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을 외면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경제가 바로서야하며,이를 위해서는 지역금융이 튼튼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지역금융시장의 보존을 위해 대형화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은행이 자활할 수 있는 규제틀을 구축해주어야 하며, 지방은행 스스로도 고정비를 줄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한다”고 제안한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민원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이라는 제목에서 과연 지역에는 지방은행이 필요한가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기준으로 지역고용, 지역기업대출비율, 지역기업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 지역기업 경영의 한축으로서 지역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그는 “지방은행이 준공공은행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지역기업의 정보센터기능 수행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점포수를 늘림으로써 지역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무작정 경남.광주은행의 지주회사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되며,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지방금융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려 지역민, 나아가 국민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