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문턱 다시 높아진다

신한銀 설정비 부활까지 검토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한은행이 부동산 담보비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잇따라 정규담보비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설정비를 다시 받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가계금융의 부실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에서 부분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주택 등 부동산담보비율을 하향조정했다. 신한은행은 가계금융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적에서 담보비율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출은 감정가 대비 50% 한도내에서 실행돼 가계금융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적지만 부실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담보비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은행들도 담보비율의 한도를 하향 조정할지, 그리고 언제쯤 조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1분기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만 2조6000억원어치를 판매했고 담보비율 하향 조정에 따른 손실은 10%에 불과해 영업 위축의 부담이 적지만 다른 은행들은 판매실적이 높지 않아 담보비율 한도를 무턱대고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금리의 인상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금융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담보비율 하락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한은행은 더 나아가 이르면 8월 이후, 지난해부터 제공했던 근저당 설정비 면제 서비스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근저당 설정비 면제 서비스는 IMF 이후 은행들이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해 도입된 영업전략으로 굳이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도 오는 6월부터 주택신보가 대출금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부분 보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부실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금융기관이 떠안게 함으로써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가계대출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