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脫法 금융거래 단속 강화 시급

美 한인銀 잇단 시정 명령…대응책 마련 비상

국내銀 외환거래 신인도 악화 우려




월드컵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국내 은행들도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방지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관광객 및 관련 업체들을 통해 불법 자금 거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한인은행들이 불법 현금거래 방지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는 일이 증가하면서 국내 은행을 통한 외환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한인은행들이 불법자금 거래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에 대해 테러이후 현금과 외국과의 거래내역을 규제하는 불법 현금거래 방지법(BSA·Bank Secrecy Act)규정 준수여부를 집중 감사했다. 그결과 한인은행들 대부분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각종 시정명령을 받았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계좌 없는 고객의 송금한도를 줄이는 한편 현금거래와 거액의 자금 입출금, 의심스러운 거래 등에 관한 처리지침을 마련, 직원 교육 실시 등에 나섰다.

한편, 미 한인은행의 시정명령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금융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지 은행들이 시정명령을 받는 것이 국내 은행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은 지금까지 자금세탁 혐의 거래 17~18건을 조사, 이중 9건을 검찰에 통보하는 등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월드컵 등 국제적인 행사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금융당국으로부터 초미의 관심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의 강화는 불가피하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