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대적 은행 特檢

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주요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특별검사 결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대신 공자금 지원 여부는 은행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13개 주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추정치보다 1조엔 가까이 늘어나 대부분 은행들에 있어서 공자금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중론이다.

18일 일본 현지 언론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실채권 처리를 앞당기기 위해 부실기업에 거액의 대출금이 물려 있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실시된다.
일본 금융청은 최근 들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실조짐이 뚜렷한 대기업에 100억엔 이상의 대출을 해준 은행들을 상대로 곧 특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은 은행별로 부실채권 규모 및 자기자본비율 측정을 통해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분석이다.

금융청은 부실기업에 나간 거액대출 중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제대로 분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실대출에 대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은 충분한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디플레이션 극복방안과 새 개혁안에 따른 경제불황 타개책을 매듭짓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9면>

고이즈미 총리는 은행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하고 소규모 기업들의 자금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