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확대, 일본의 버블생성시기와 유사

최근 은행권의 담보대출 비중 확대는 일본경제의 버블생성 및 붕괴시기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융연구원의 김동환 부연구위원이 주간 금융동향에 게재한 `담보.보증제도의 문제에 관한 법경제적 고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의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담보대출 비중은 97년말 41.3%로 저점을 기록한뒤 증가세로 반전, 99년 이후에는 50%를 웃돌고 있다.

전체 담보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파트를 담보로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의 도화선이 된 일본경제의 버블생성 및 붕괴시기, 80년대 중반-90년대초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금융자유화, 국제화가 진전되던 당시 일본의 시중은행들은 가계, 중소기업, 비제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크게 확대했고 대형은행일수록 신규고객 확보유인이 컸던 반면 그에 따른 신용위험도 커져 부동산담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담보대출의 법적, 경제적 순기능때문에 은행이 채무자감시나 담보물관리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이 우선변제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때문에 차입자금이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등을 상시감시할 유인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출시장에서 구축시킬 위험이 있을 뿐아니라 담보물가치하락(버블붕괴)에 따라 시스템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담보대출이 갖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은행이 담보물의 이용가치보다 처분가치에만 관심을 갖게돼 담보물의 효율적 이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런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채권자에게 차입자 감시 및 담보물관리에 관한 입증책임을 묻도록 하고 연대보증제도의 폐지,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등을 들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