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직원 사이버시장 연구 논문 발표

한국증권업협회 직원이 사이버 증권시장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증협 연수원의 신용진 과장(38). 신과장이 발표한 논문 제목은 ‘사이버 증권시장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로 10여년 간의 증권업무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신과장은 논문에서 사이버 증권시장의 규제수단은 현행 증권거래법을 재해석, 유추하거나 보완적 지침을 정비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별도의 규제입법 등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발행시장에서는 기업이나 증권사들이 하이퍼링크에 의해 연결된 정보내용에 대한 유지 관리와 정정의무 등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하고 면책약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한정 책임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