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적자 내서라도 경기 살려야`- IMF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정부에 균형 재정 달성에 얽매이지 말고 재정 적자를 내서라도 경기를 살릴 것을 권고했다.

방한중이 아자이 초프라 IMF 연례협의단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 확대 및 탄력적인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프라 단장은 `한국이 내년에 다소의 재정적자를 내도 경기가 상승하면 수년안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며 `만약 내년에 재정흑자를 내면 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중기 재정균형 목표의 달성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재정은 재정 흑자를 낸 99년과 2000년에 이미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경기하강때는 재정적자를 내 경기를 살려서 세수를 확대해 적자를 상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프라 단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증액)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옳다`며 `한국의 국가부채는 이웃나라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재정 적자를 통해 현재의 어려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재정 정책의 여유가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다.

초프라 단장은 국내 경기의 회복시기에 대해 `세계 경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국도 거시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쓰고 구조조정을 꾸준히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 테러사태 이후 악화된 세계경제 환경을 들어 지난 9월 IMF가 전망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4.5%는 이달중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초프라 단장은 공적자금의 상환 부담과 관련, `한국 정부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 채권을 차환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한국은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액 회수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초프라 단장은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한 유일한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은행을 계속 갖고 있으면 경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 규제완화와 관련, `30대 그룹지정제도 등 직접적인 규제는 그동안 재벌의 과도한 팽창을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직접 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인 규율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달 30일 방한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과 경제정책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번 협의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내년 2월 IMF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