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BIS 기준, 신용 낮은 기업 자금조달 압박`- 한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새로운 자기자본 기준이 적 용되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낸 `신 BIS 협약안 영향과 대처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신BIS 협약안이 적용되면 국내 은행들은 기존 위험자산외에 평가항목에 `운영위험`을 추가 하게돼 자기자본을 그만큼 더 확충해야 한다.

그 결과 외화채무의 경우 국내은행은 장기채무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재 20%에서 최고 50%까지 높여야하고 기업 전체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현재 100%에서 150%로 높아진다.
한은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는 위험 가중치가 커지면서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등 자금조달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은 위험가중치가 떨어져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또 국내은행의 외화 채무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현재 20%에서 50-100%로 높아져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되고 조달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외화자금을 들여와 국내은행 의 외화 금융 업무는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됐다.

한은은 근본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외환위기전인 AA- 수준을 회복하면 위험가중 치가 전반적으로 낮게 부과되는 만큼 국가 신용등급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 기준이 내년중 확정되고 적용시기도 2005년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도 은행과 기업들이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한은은 덧 붙였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