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규정승인권 일원화 강행 안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관련규정 승인권 일원화 계획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최대한 설득해 추진하되 반발이 거셀 경우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15일 `금융기관 입장에서 상대해야 하는 관계기관이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등 3곳이나 되는데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 감사원의 눈치까지 보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관련규정 승인권 일원화는 수요자 입장을 감안해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위가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서면결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켜주는 등 재경부와 협조가 잘 이뤄져왔다`면서 `충분히 설득하되 끝까지 합의가 안되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재경부는 최근 증권거래법 개정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시와 상장, 매매 등 시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거래소와 코스닥 규정에 대한 승인권을 재경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금감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재경부의 방침을 `권한확대 기도`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