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제도 등 재벌규제완화 결론 못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등 대기업 규제 정책의 완화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진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합의는 이뤄졌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또 `12일 열릴 여야정포럼(정책협의회)의 안건에 기업규제완화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추경편성과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식투자관련 상품 도입 등 2건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이 두가지 안건은 야당도 동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법 및 정책위원회 참석차 13일 해외로 출국하지만 규제완화 협의는 계속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내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공정위는 지정 기준으로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을 주장했으나 재경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인 5조~10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경우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는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의결권 제한 방법과 예외 인정의 확대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 부총리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외에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