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비상 경제회의, 추가 국채발행없이 2조원규모 추경 편성

정부와 재계 및 민간경제단체들은 미국의 보복공격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산 불용액 등을 활용해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재계 등은 또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 주식투자 상품의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대기업집단 규제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주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와 재계 등은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재계는 `이번 보복전쟁은 이미 예고된 전쟁인 만큼 전쟁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재계는 추경예산의 사용처로 ▲예산집행이 즉시 가능한 사회간접자본시설 (SOC)사업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분야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포함한 주택공사 활성화 사업 ▲테러방지 관련 사업 등을 제시했다.

또 소비심리 안정을 위해 증시안정과 겨울철 고용안정대책 및 부동산 양도세의 탄력적 운용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진 부총리는 `내일 영수회담을 계기로 추경예산 편성이나 내년 예산 수정과 관련 여야간 긴밀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포럼을 조속히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2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이달중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출자총액 제한 완화 등 대기업 규제개선 방안과 내수진작 방안 등도 이번주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