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융권 통합결제망 구축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융권 통합결제망의 구축과 전자상거래 기본 3법의 통일적인 제정 등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 e비즈니스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 28일 산업자원부 이희범차관을 초청해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건의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자금이체법 등 전자상거래 기본 3법의 통일적인 제정 및 운영과 함께 전자대금 결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 통합 전자결제망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전자대금 결제시 단위 은행별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주관으로 전자결제인증기관과 금융망과의 통합을 통해 자료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결제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자결제 및 자금이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보완을 통해 e-마켓플레이스 업체의 전자상거래 관련 시스템 구축 투자와 유지보수 투자도 조세특례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문화 조성사업 ▲e-비즈니스 인덱스 구축 및 활용사업 ▲e-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및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가칭) 알기쉬운 e-비즈니스 관련법 제작 및 배포사업 등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산자부와의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한편 이 차관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함께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중소제조업 등 협력업체의 e-비즈니스화 추진을 지원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