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연구원 강종만 연구조정실장과 한상일 부연구위원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의 입장 등을 정리한 `은행법 개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은행의 소유규제와 관련, 사전적 제한은 완화하되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은행의 타은행 주식보유를 통한 자회사 방식 금융그룹 형성과 자산관리은행(Bad bank)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부연구위원은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설정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중 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경서 고려대 교수, 이건호 조흥은행 상무, 이인실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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