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銀총재, 정치권에 구조개혁 주문

하야미 마사루 일본은행 총재가 정치권에 부실 채권의 최종 처리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을 조속히 시행해 줄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하야미 총재는 지난 7일 도쿄도내에서 가진 강연에서 일본의 경기 회복이 한층 둔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구조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은행의 부실 채권 직접 상각, 개인 금융자산의 주식 및 채권 시장 유입 촉진 등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총재가 경기회복을 위한 처방전을 정치권에 직접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국내 경기 침체 등과 관련, 정치권으로부터 금융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 왔다.

하야미 총재는 이와 관련, 구조 개혁의 결과로 생기는 기업 도산이나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이 "금융 정책면에서 할 수 있는 공헌을 다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구조 개혁 추진이 금융 완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10년동안 금융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총동원했음에도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았던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부실 채권의 최종 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회사 분할을 통해 채산성이 없는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