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재정자금 집행보류 ‘파문’

벤처캐피털 枯死위기...방출돼도 턱없이 부족

최근 기획예산처의 창투사 조합재정자금 1000억원에 대한 집행보류로 창투사들이 고사위기에 있다.

기획예산처 재정자금 집행보류 이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창투사 조합결성시 특별조합원)이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출한 주택자금 8억원을 원상복구하지 않아 공공개혁차원에서 자금 회수전까지 조합재정자금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 즉 중진공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출된 주택자금 8억원이 1000억원의 자금집행을 막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올해 편성된 1000억원의 재정자금 집행이 승인되더라도 창투사들의 1분기 결성예정 조합의 규모가 8000억원에 달해 전체 벤처펀드가 결성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조합 결성이후 투자자금 유치를 기다리는 수 많은 벤처기업들의 자금수급에 차질을 빚게 됐고 창투사 역시 조합결성이 되지 않아 올 상반기 자금운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개혁을 정부 예산배정과 연계시키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중진공에 대한 압박이 창투사 조합재정자금 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개혁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산하 공기업들의 방만한 자금운용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는 의지이다. 예외는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산하 공기업중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중진공에 대해 직원 복지후생비중 저리 대출 주택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회수나 금리인상이 안되면 조합재정자금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중진공은 주택자금대출 중 90%를 회수했고 나머지 10%인 8억원에 대해 노사협의중이다.
현재 잔여분 회수와 금리 7% 인상안을 놓고 진행중인 노사협상은 금리인상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이다. 중진공은 2월말까지 노사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3월초부터 기획예산처의 조합 재정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3월초 1000억원의 정부재정자금이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창투사 조합 결성에 대한 갈증을 단번에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최근 중기청과 벤처캐피탈협회가 조사한 1분기 조합결성 추진 예상규모는 창투사 47개사에 78개조합, 총8000억원이다. 이 정도 규모의 조합이 결성되려면 정부기금이 2400억원 정도 소요된다. 전체 조합분중 30%가 정부자금에서 출자되기 때문에 1000억원의 재정자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약3300억원 규모다.

따라서 8000억원 예상 조합중 4700억원 규모의 조합결성은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러한 자금부족을 이유로 중기청은 선착순으로 조합 결성자금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조합출자 재정자금 규모가 2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고 1000억원의 자금도 1분기내에 소화될 것으로 보여 2분기부터 창투사 조합결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정부 추경예산으로 추가 재정자금 배정도 기대해 볼 만하지만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예산과 관계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창투사 한 관계자는 “중기청이 조합결성 신청서를 아예 받지 않고 있으며 재정자금도 지난해 절반 수준이어서 올 한해 창투사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벤처기업 자금난과 연결돼 벤처산업 자금 선순환 구조가 깨지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