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투기등급채권 소화방안 등 논의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4일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투기등급 채권의 소화방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 자금난 완화의 일환으로 투기등급 채권이 편입된 증권신탁상품에 대해 세금을 감면, 면제해주는 방안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투기등급 채권이 편입돼 있는 비과세 고수익펀드와 하이일드펀드, CBO(후순위채)펀드는 이미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져 있는 만큼 당정 모두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또 `연기금의 주식펀드 투자 확대 문제도 논의됐으나 실무 당정협의인 만큼 정책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 당정협의는 지난 3일 강운태 민주당 제 2정조위원장이 연기금의 주식펀드 투자 확대 방침을 밝힌데 따라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강운태 제 2정조위원장과 재경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증권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