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8년 외환은행 정상화지원각서 써줘

지난 98년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외환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당시 경영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한 일종의 `각서`에 재경부 관계자가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 1월 정건용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명의로 외환은행의 경영에 문제가 생겼을때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일종의 양해각서(Letter of comfort)를 코메르츠방크에 전달했다.

코메르츠는 이를 근거로 최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정상화를 위한 부실채권인수와 증자참여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IMF 사태이후 국내 외환사정이 어려워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시기에 코메르츠의 투자는 국익에 도움이 된 측면이 컸던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외환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코메르츠의 자체노력을 봐가며 지원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