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연장검토

정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규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규정이 연장되면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당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관련 업계가 이 특례규정 연장을 건의해 왔다`면서 `따라서 오는 가을 정기국회 때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한도는 원칙적으로 채권잔액의 2%와 전년말 대손률을 당해연도 채권잔액에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이다.

그러나 지난 97사업연도부터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규정상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 전체를 손비로 인정하는 특례를 인정해왔다. 이 규정은 작년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장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해연도의 대손충당금은 다음 연도에 전액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원칙이므로 특례규정 폐지로 내년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면 금융기관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특례규정은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만큼 연장을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1년정도 추가 연장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을 정기국회 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