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정부.금융노조 합의안 결의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호진.金浩鎭)는 12일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가 5차례의 협상을 거쳐 타결을 본 노정 합의문을 보고 받고 이를 노사정위 안건으로 채택, 결의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11시45분께 재경,노동부장관,금감위원장과 한국노총,경총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이용근 금감위원장으로부터 노.정 합의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안)`을 보고 받고이를 노사정위 결의 사항으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노.정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금융파국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성숙한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협상 타결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안건은 노.정 합의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채 `추진하겠음`을 `추진` 등으로 문체만 일부 바꾼 것이다.

이 안건은 노.정 합의문에 따라 ▲은행의 책임경영 보장 등을 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공표할 것 ▲금융지주회사제 실시 등을 통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고 조직.인원 감축에 관해 노사 단체협약을 존중할 것 ▲예금부분 보장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 ▲정부에 지급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등의 조기 지급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위 결의사항은 법적으로 반드시 이행토록 돼있고 이행 여부를 점검,정부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며 `노.정 합의내용을 노사정위에서 다시 결의하는 것은 합의내용의 이행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