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금융노조 합의문 >

1.정부는 금융정책 운용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함

◇아래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시행하겠음

1)은행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일소하겠음
2)외부 간섭이나 청탁.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뤄지도록 보장하겠음

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음.

3.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

ㅇ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 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하겠음.

4.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예금부분부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 가능성여부 등을 검토할 것임.
5. 기타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소요(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되, ㅇ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비용을 보상하겠음.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임. (서울=연합뉴스)(끝)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