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수요 폭발적 증가

금융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적자금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예금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종금사 지원, 대우연계콜 해결, 부실은행 지원 등에 나서면서 공적자금 수요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사는 당초 예상했던 올해 20조원외에 추가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금공사는 ▲후순위채 매입 등을 통한 2천800억원 규모의 한국종금 지원에 이어 ▲당장 종금사 종합지원을 위해 예금대지급 미지급금 1조원을 은행들에게 내줘야 하며 ▲대우연계콜에 대한 손실분담 원칙 확정에 따라 5천억∼7천원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다음달 20일 실사결과 드러나는 부실종금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증자를 해야 하고 ▲곧 잠재부실이 드러나는 은행들의 후순위채를 매입해 줘야하며 ▲수협중앙회의 증자요구액인 1조원 가량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예금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금은 2조원 정도로 이는 항상 유지해야 하는 비상자금이어서 이들 소요에 쓸 수 없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종금사 지원자금 1조원과 대우연계콜 부담액 등은 내년 이후에나 필요한 자금으로 예상했었으나 당장 투입해야 한다`면서 `자산.부채실사 결과에 따라 들어가는 종금.은행 지원자금도 올해 예정했던 20조원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한투.대투 지원자금 4조9천억원을 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데 이어 다음달 10일에 도이체방크를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브릿지 론` 형식으로 1조2천억원(10억달러)를 빌려야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자산을 근거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등에 나설 예정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른 차입통로를 찾아야할 상황`이라면서 `차라리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올해 소요되는 공적자금으로 ▲나라종금 예금대지급금 1조7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7천억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4조∼5조원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5조∼6조원 등 모두 20조원을 산정해 놨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