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투입은행 연내 정부 주도 구조조정

정부는 우선 은행합병의 방향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조흥.외환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로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은행은 정부 의도대로 이달중 제정되는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민.주택.하나.한미 등 우량은행은 자율합병을 유도하되 합병시 영역확대와 세제혜택, 부실채권인수, 후순위채 인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모든 은행에 대해 부실채권을 현재화하도록 하고 증자 등 강도높은 자구를 요구한뒤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지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후순위채 지원 등으로 지원하되 경영부실책임을 확실하게 묻기로 했다.

채권시가평가제는 당초 방침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고 투신사들이 안고 있는 대우 담보 기업어음(CP) 1조8천억원은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