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 비율, 전 금융기관에 일괄적용해야…금융硏 공청회

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지방은행과 종금사 등 전 금융기관에 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훈(金星勳) 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도입`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국제업무의 비중이 작은 지방은행이나 중소형 은행, 종금사 등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경감시켜 부작용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연구위원은 `보유자산의 부실가능성이 선진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인식되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체계대로 적용대상 금융기관에게 무차별적으로 8%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국내영업만 하는 금융기관에게도 무차별적으로 8%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12% 이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연구위원은 또 적정수준의 자기자본 비율 유지는 금융기관의 자율적 계획하 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감독당국에 사전 약속방식에 의해 자기자본 비율유지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 스스로 최선의 방법을 통해 사전적으로 향후 시장리스크를 예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적정 자기자본을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것이라면서 사후에 실제 발생한 손실이 이미 적립된 손실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일정한 벌칙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연구위원은 밝혔다.

한편 김연구위원은 신BIS 기준의 도입이 자기자본비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0.5% 포인트 미만일 것으로 예상돼 단기적인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