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14조원 추가 조달방안 마련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처리 등을 위해 올해 지출해야할 공적자금 소요분 20조원 가운데 부족재원 14조원의 추가 조달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가 조달분과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할 수 있는 재원 6조4천억원을 합쳐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한투.대투.출자 등에 쓸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오전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러한 공적자금 조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달방안을 보면 6월중 예보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4조7천억원을 차입하고 5개은행 우선주 조기상환, 예보보유자산의 자산관리공사 매각 등으로 2조4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한빛.조흥.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거나 교환사채(EB) 및 담보부증권(ABS) 발행 등으로 6조9천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EB, ABS 발행이 지연될 경우 예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들 재원이 투입될 곳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1조7천억원, 한투.대투 출자 4조9천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7천억원, 제일은행 풋백옵션 4조∼5조원,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등 5조∼6조원 등이다.

재경부는 향후 예상되는 공적자금 소요는 모두 30조원 수준이나 폐쇄종금사 관련 은행차입금 4조원, 나라종금 예금중 금융기관 예금 1조8천억원, 서울보증 출자금 일부 2조6천억원, 서울은행 출자지원 1조원, 새로운 자산분류기준(FLC) 도입에 따른 정부출자은행 추가증자 8천억원 등 긴박하지 않은 10조원정도는 내년으로 이연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