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량-공적자금투입 은행간 합병 유도

정부는 국민.주택은행 등 우량은행간의 합병보다는 부실채권인수, 증자지원 등의 방식으로 우량은행과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공적자금 투입은행간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현재 은행권에서는 국민.주택.신한.하나은행 등 우량은행간 합병논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은행권 전체의 불확실성 제거나 시너지효과면에서 바람직스럽지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우량은행이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공적자금 투입 은행과 합병하는 것이 은행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 등 우량은행이 이같은 방향으로 합병파트너를 찾아 설득에 나서거나 역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이 합병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우량은행을 찾는 노력이 가시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부실은행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들 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고 있는만큼 과거의 부실은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소매금융에 강점이 있는 국민.주택은행 등 우량은행과 국제.기업금융에 강점이 있는 외환.서울.조흥.한빛은행 등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합병 논의가 8월,9월로 예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전후해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어느 상황에서도 개별은행간 합병에 개입하거나 강요하지않을 방침이며 다만 우량은행과 공적자금 투입 은행간 합병이 이뤄질 경우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증자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조∼10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준비해 새로운 합병은행이 탄생할 경우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량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 직접 합병하거나 금융지주회사의 울타리속에서 2∼3년에 걸쳐 점진적인 합병을 이룰 경우 은행권 전체의 불확실성제거나 시너지효과 창출은 물론 공적자금의 대폭 절약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