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4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안 제시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오는 4월까지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4월말 이전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24일 오후 엄낙용(嚴洛鎔) 차관 주재로 서울대 최도성교수, 고려대 박경서 교수와 한국개발원,금융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회의를 열어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방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문제를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접근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지주회사는 물론 순수지주회사를 통해 대형화,다각화를 도모하고 전략적경영을 구사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도입형태에 따른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을 위해 은행,보험,증권거래법 등 각 금융관련법률을 고치는 방식과 특별법(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약간의 법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면 전자의 방식이, 법개정 수요가 광범위할 경우 후자의 방식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금융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을 통해 은행,보험업법 등 개별법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했다며 이같은 중간방식의 채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지주회사제도와 은행법상의 소유제한 규정 간의 상충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주회사에 한해서 소유제한을 예외적용하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규제를 설정하고 대신 지주회사 주주간의 전략적 제휴를 가능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4월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화 과정이 이어지게 되며 하반기 이후에나 제도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