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시 재평가차익 계약자 배분 부당""

정부의 생보사 기업공개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입장과 생보업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운데 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순수학자들이 정부보다는 보험업계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개진, 향후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보험학회(회장 고려대 신수식교수) 주최의 생보사상장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학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상장안은 보험에 대해 깊이있게 모르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률적으로 엄연히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재평가차익을 계약자 몫으로 돌려주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기존의 공청회와는 달리 주제발표없이 미리 준비한 8가지 핵심쟁점사항에 대해 순수한 학자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8가지 쟁점사항은 생보사의 성격, 주주와 계약자의 위험공유, 생보사 성장및 이익창출 기여, 상장이익배분, 재평가차익 유보액 처리, 신규자산재평가 처리방법, 해약식 초과이익 처리방법, 이익배분기준의 적정성 등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경룡 서강대 교수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핵심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산업자체의 특성이나 이론을 무시한채 금감위나 금감원 중심으로 진행됐다”며“보다 균형있는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들은 보험회사 도산시 계약자들은 계약이전등을 통해 보호받은 반면 주주들은 지분을 보호받지 못했으며 계약자들이 생보사 성장및 이익창출에 기여했다는 관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주장들은 대부분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안보다는 생보사들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것이어서 향후 금감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번 공청회는 이경룡서강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고평석 경남대교수, 류근옥 서울산업대교수,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정경부장, 이균성 한국외대교수, 이재복 목포대교수, 정홍주 성균관대교수등 보험전문학자들로 구성됐다.


이양우 기자 s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