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인인증서 활성화 정책 불만

일본은행은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제 고해야 한다면서 대장성에 이례적으로 포괄적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니혼게이자이(日 本經濟)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은은 지난 26일 산하의 한 위원회에 제출한 문건에서 국채 이자에 대한 20%에이르는 원천징수를 재고하고 국채 발행 만기일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또 구미에 비교해서 채권시장 참여층이 엷은 점, 낮은 유동성, 10년채의 과다한 집중 발행, 국내공공기관이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외국투자가들의 참여 저조 등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매매할 수 있는 스트리핑채(bond stripping)와 같은 새로운 상품의 개발, 선물시장 강화 등을 일은은 주문했다.
일은 이같은 제반 사정과 ▲경기회복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의 신규발행 ▲금융시장의 세계화 ▲위험성이 적은 금융자산 운용 등을 고려한다면 제도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