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었다…피해자 지원도 7만건 돌파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호를 넘어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인원도 4만명을 넘어섰으며, 주거·금융·법률 등 피해자 지원 실적은 7만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모두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심의 대상 가운데 482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208건은 여전히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7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4만278건에 달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도 1,212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은 누적 7만2,483건이다.

특히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만256호로 집계됐다. 2024년 한 해 동안 90호를 매입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에서 같은 해 하반기에는 월평균 654호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752호를 매입하며 총 5,265호를 추가로 매입했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은 2만3,712건이며, 심의 중인 주택은 4,043건이다. 매입 불가 주택은 639건, 매입 가능한 주택은 1만6,0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실제 주택 매입 요청은 1만4,657건, 매입 완료는 1만256호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매입 요청을 받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LH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이후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계속 거주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퇴거할 경우에는 해당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규모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층과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기준 최종 가결된 4만278건 가운데 서울이 1만1,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 부산 4,087건, 인천 3,8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피해자는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피해자가 전체의 75.94%를 차지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373건으로 50.58%를 차지했고,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1만211건으로 25.35%에 달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5,487건으로 13.62%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1억원 이하가 1만6,899건으로 41.96%를 차지했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1만7,479건으로 43.39%였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도 4,947건으로 12.28%를 차지하면서 전체 피해자의 97.6%가 3억원 이하의 보증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가 1만1,545건으로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8,391건(20.8%), 다가구 7,464건(18.5%), 아파트 5,378건(13.3%), 다중주택 4,456건(11.1%) 순이었다.

정부의 피해자 지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원 실적을 보면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경·공매 지원 3,173건, 긴급 경·공매 유예 1,201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4,481건, 조세채권 안분 8,401건 등이 진행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 4,883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 9,800건, 신규 주택 이전을 위한 저리대출 등 1,146건,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2,922건, 지방세 감면 8,202건 등이 지원됐다. 임대주택 지원은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1만4,121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 5,23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긴급주거 지원 1,130건, 긴급복지 지원 5,906건,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1,527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295건 등이 이뤄졌다. 전체 지원 실적은 7만2,483건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국토부와 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센터를 방문해 계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계약서 문구를 검토받을 수 있으며,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도 상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주택 매입과 각종 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한편, 계약 전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