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다…민간 부동산 플랫폼서도 위험정보 한눈에

[한국금융신문 마혜경 기자]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공공 앱뿐 아니라 평소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흩어져 있는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이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주요 민간 플랫폼 운영기관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예방 정책의 핵심 과제인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공공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들이 실제 전세 매물을 검색하는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세 계약과 관련된 정보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 정보, 건축물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임차인이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이처럼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의 조회만으로 해당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을 보다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위험진단 서비스는 크게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 위험도는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최우선 변제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위험 물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임대인 위험도 역시 다각도로 분석된다.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는 물론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대출 연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상대방의 위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HUG는 올해 9월 안심전세앱을 통해 우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7년부터는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위험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다방과 직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국민 이용률이 높은 플랫폼들이 참여했다. 여기에 서울시와 경기도도 참여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제도 개선과 정책 조율을 담당하고, HUG는 시스템 연계망 구축과 기술적 지원을 맡는다.

민간 플랫폼은 각 서비스 특성에 맞는 기능 개발과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력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프롭테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업무협약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어느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전세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그동안 안심전세앱 운영과 전세보증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예비 임차인이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복잡한 부동산 권리관계를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세 계약 과정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앱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의 창의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과 민간 플랫폼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이번 정보 연계가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임차인의 알 권리 확대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혜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human070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