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은행, CEO 증인 추가 될까···금융사고·가계부채 등 안건 '산적' [2025 국감 미리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은행장들은 매번 빠진다, 어디 하늘 위에 있는 사람이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갈이다.

금융사고,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가산금리, 가계부채 등 금융지주·은행 관련 안건은 다양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 목록에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등에 대한 금융지주·은행 재원 출연 비중이 상당하기에, 국감은 원만히 넘어가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는 긴장을 놓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자장사 논란·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 예상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위원회 국감이 20일, 금감원이 21일 열리며 금융 부문 종합감사는 28일 예정이다.

특히 금융지주와 은행은 국내 금융 시스템의 중심인 만큼 국감 안건도 다양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 보완 방안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은행대리업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주주가치 제고 실효성 등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대출 자체는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관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질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6.27, 9.7 대책으로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는 올해 1월 역성장 이후 8개월 만에 월간 최소 증가폭인 1조1964억원으로 집계됐고, 주담대도 크게 줄어 9월 기준 1조3135억원 느는 데 그쳤다.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높아지면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이 지원을 빋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8월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4% ~ 4.11%대에 달했다.

이는 은행의 가산금리 이자장사 관련 논란과도 연결된다.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부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건 피해 규모는 2269억 9800만원, 건 수로는 약 70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액인 1774억 36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올해는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IBK기업은행장이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해 고개를 숙이며 강력한 개선책을 약속했지만 타행에서도 여러 형태와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후 대응과 회수율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인 스테이블코인 도입 중심의 '디지털자산 2단계'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이달 공개를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내부통제·담보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은 2단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된 추진 상황과 유동성·소비자보호·자금세탁방지(AML) 등 스테이블코인 도입 부작용 관련 내용이 유력한 국감 안건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산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과 외환･통화정책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안정성·통화정책·외환관리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합적 디지털자산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무분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을 무력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자산 관련 명확한 정책 방향성과 빠른 입법에 대한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합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은행권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관련 질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 2023년 다수의 기업이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부당하게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들 기업 중 신한은행과 KB캐피탈이 있어서다.

이에 더해 KB캐피탈 전 대표가 올해 1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계열사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로 이직한 것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KB캐피탈 측은 IMS모빌리티 투자는 ‘KB차차차’ 플랫폼의 홈배송 서비스 확대 차원이며, 황 전 대표의 이직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 행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불식하지는 못한 상태다.

특검은 당시 뚜렷한 수익구조 없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에 총 184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정권과의 연결고리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다.

'맹탕 국감' 지적에 추가 증인 채택 여부 촉각

이처럼 다양하고 무게있는 안건들에 비해 국감 증인 목록에서는 금융지주 회장과 시중은행장이 빠지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 관세 대응 지원 기금, 기후 대응 기금 등 금융지주와 은행의 정부 출연 규모가 백조원 이상"이라며 "원활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 국감에서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의원들의 반발과 출석 요구가 적지 않아, 28일 예정된 종합감사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23년에도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대표가 추가로 소환됐고, 증인 추가 후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이라는 강경 수단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병덕 의원은 "부당한 가산금리 문제는 은행장들이 직접 나와 매듭지어야 한다"며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양종희닫기양종희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유 없이 빠졌다"며 "금융지주회사들이 국감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증인 추가와 관련해 "간사님들이 더 의논해달라"며 "협의가 되면 한 번 더 의결하고, 정 안 되면 국감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