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AI·디지털기술로 행정 대응체계 ‘강화’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폭염과 같은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중대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대응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하는 입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공공 행정 전반에 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 하는 모양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출범했다.
지난 정부 '국가AI위원회'를 확대·개편한 이번 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을 넘어 예산 심의·의결권을 지닌 이재명 정부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지난 8일 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 안건이 상정됐다.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전반적인 국가 AI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정립한 전략으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로 구성됐다. 대표 과제를 포함한 각 부처 세부 이행 과제 등은 오는 11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AI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AI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해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AI 강국 특별법)’ 발의를 통해 ▲메가클러스터 조성 ▲데이터센터 특구 ▲산업진흥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 차원의 지원책도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법은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경제안보·기술주권의 핵심으로 간주하며, 산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법적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또한 국회 여·야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교육부 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AI 인재 혁신센터와 한국 AI 인재육성재단 설립 등이 포함됐다. 군 복무 경력 연계와 해외 인재 유치 지원책도 담았다.

정부는 법안·인프라·인재 양성 등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걸음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흐름은 지방정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울시는 연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글로벌 AI 모델 29종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서울AI챗’을 전면 도입한다.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크레딧 기반) 모델을 도입해 비용 효율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공공 AI 혁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존 정액제 대신 사용량 기반 요금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부서 중심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기존 월 정액제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0억원이 필요했지만, 종량제 도입으로 연간 약 2억 원 수준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잇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단순히 시스템 도입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대상 AI 활용 교육과 프롬프트 학습 동아리 운영, 신기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행정 조직 전반에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신한라이프와 손잡고 중장년 맞춤형 AI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장년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AI를 활용한 취·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AI 활용 디지털 강사 과정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장년 창업스쿨 등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AI 활용 디지털 강사과정은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발굴·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도 특화 사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마포구는 CCTV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을 운영하며, 노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스마트폰 센서를 활용해 안부를 확인하는 ‘AI 안심케어 서비스’를 확대했다.

마포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혁신을 고민하던 중, 첨단 AI 및 헬스케어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 행정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와플랫 서비스를 도입했다.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는 대상자가 보유한 스마트폰만으로도 어르신의 건강, 안부, 안전, 여가를 모두 지원하는 10여가지의 종합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대문구는 오는 30일까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AI 생활문제 해결 공모전’을 열고 공무원 대상 영상 편집·챗봇 활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AI를 행정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독거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한 ‘AI 안부든든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구는 전자상가 일대를 AI·ICT 산업 특구로 지정하는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용산구는 이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AI·ICT 관련 업종이 입주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해당 업종이 건물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면,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도 최대 120%까지 완화된다. 입주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최대 100억원 규모의 건축 자금 융자가 가능해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술개발, 투자유치,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운영지원센터도 설치된다.

자체 AI 시스템을 개발한 지자체도 있다. 송파구는 ‘송파AI브레인’을 개발해 문서 작성, 요약, 업무 관련 법령·지침 검색에 사용한다. ‘송파AI브레인’은 복지, 문화, 생활 정보 등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접근성이다. 별도 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직원들에게 익숙한 행정 포털에서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송파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영어교육에 특화된 AI 로봇 ‘파이보’를 보급하며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 로봇은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영어 회화, 읽기·쓰기 학습, 노래 및 춤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AI 친구로서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유도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서울 성동구도 자체 AI 시스템인 ‘성동지피티(GPT)’를 운영하고 있다. '성동지피티(GPT)'는 챗지피티(ChatGPT)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업무 지원 시스템(웍스AI 솔루션)을 행정 업무에 특화된 메뉴로 구성한 것으로 직원들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들의 행정 혁신은 단순한 효율성 확보를 넘어 시민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종자 신속 대응, 고독사 예방, 정신건강 지원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 체감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