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금융당국체계 ‘정책·감독’ 분리 맞나

최근 국가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조직 개편에서 금융시스템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금융감독의 조직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이고 금융기관도 2개의 감독에 분산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따라서 통합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을 총괄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정책과 감독실행이 체계적으로 하나로 되어야 규제와 지도가 일관성이 있고 미묘한 시각차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기능과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 적절한 분야를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업무와 금융교육 기능을 다른 금융교육 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업무를 줄여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 중 통화와 관련된 분야는 금리와 금융통화 위원회를 관리하는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행과 정책 기능이 광범위하고 중요한데 금융교육과 소비자 보호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감독 정책에 집중할 수 있다.

민간인 금융기관 감독을 민간이 하는가 정부가 하는가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국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감독기관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 2012년에 단일한 금융감독 기관을 건전성 감독기관과 영업행위 규제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맡는 규제기관 등 2개의 기관으로 분리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금융경쟁력 분야에서 약한 원인이 2개의 감독기관이 존재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의회 차원의 결론에 도달하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의 금융감독 모델이 중복된 감독 업무를 하고 있어 금융사들이 혼란을 겪고 각각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요건이 중복적이거나 모순적이어서 금융사 영업을 어렵게 한다는 여론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도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감독과 규제 담당 부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5.6.27일) 문서를 보면 관련 부서가 나열되는 데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기타 금융기관 등이 참석하여 논의한다.

즉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자금시장과 금융감독원의 은행감독국/가계신용분석팀 등이 관련 부서이다.

금융기관 감독이 중복으로 이루어져 금융회사들이 신상품 개발을 방해받고 감독기관이 2개 있으면 상호 경쟁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공을 세우려고 산하기관은 어렵게 만든다.

특히 정부의 감독 기능에서 그렇다.

필자가 1997년에 홍콩의 한국계 은행에 근무하였는데 당시 홍콩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로서 전 세계의 주요 은행, 투자금융사, 중국계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었는데도 감독기관은 ’홍콩감독청‘이라는 기관이 유일하게 모두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그 기관의 관리와 문서를 보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형태이었다.

다만 매년 감독 규정에 어긋나면 퇴출이란 엄벌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은 절대 완벽하지 않고 국제적인 차원의 경영환경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안다 해도 사전에 처방이나 준비할 수 없다. 그러나 감독, 감시, 준법 규정(compliance)을 강화하는 것은 그 갭을 줄일 수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은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는 유일한 업종이다. 원초적으로 이익에 의하여 추진력을 얻고 중심적인 모티브가 된다. 그런 바탕 위에 정부의 제도로 아무나 진출할 수 없도록 진입이 제한된다.

과거에는 금융기관의 혁신과 상품 개발은 천천히 진행되었고 가격이 비쌌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상품의 혁신(innovation)이 저렴하게 촉진되고 있고 그런 기술의 사용은 금융시장의 정보를 더욱 빠르게 이해관계자에게 전파된다.

나아가, 금융사고에 대비하여 금융 감독기관은 법률, 메커니즘, 은행의 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AI 통제 등에도 범죄에 능숙한 직원의 교묘한 범죄는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장기적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의 사고 예방을 막는 길은 지속적인 윤리의식 고취이다.

한국에서도 금융감독기구는 법, 시스템, 은행의 영업을 관리하며 금융 안정을 위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한다.

이런 시점에 금융감독과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블록식으로 교체하여 개선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금융에서 핀테크의 여러 혁신은 혁신의 선두에 나아가고 있고 금융 감독기관을 개편하는데 영감(inspiration)을 주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결국 강화된 감독과 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발전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하다.

[이건희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