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위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 이용하면, 매매 내역 보고 의무 면제”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6 06:00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목적
금감원과 ‘공동 조사 제도’도 적극 추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점검
지난달 9명‧10개사 검찰 고발 등 조치 취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2022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청장 양석조) 등과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 제고’ 지원을 결정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2022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청장 양석조) 등과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 제고’ 지원을 결정했다./사진=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막고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 제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매매 내역 보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식이다.

금융위는 전날(5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청장 양석조) 등과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심리 – 한국거래소 ▲조사 – 금융위‧금감원 ▲수사 – 검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공정거래 관련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Issue‧현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조직이다.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엔 수시로 개최한다.

이날 주요 논의 내용은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방안이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선 사후 적발 및 제재뿐 아니라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논의됐다.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 △2018년 69.5%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자사주 등 매매 내역 보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때 개별 상장사 내부 규정에 따라 매매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해야 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가 각각 두고 있는 ‘표준공시 정보 관리 규정’과 ‘표준 내부정보 관리 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하지만,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이번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에선 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모였다.

이에 따라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이 회사로 통보됐다면, 관련 매매 내역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이용 절차 도식화./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이용 절차 도식화./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미지 확대보기


K-ITAS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8년 7월에 개시됐다. 현재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 2451곳 중 12.5%에 해당하는 307곳이 이용 중이다.

K-ITAS에 가입한 시가총액 상위 상장법인은 카카오(대표 홍은택닫기홍은택기사 모아보기), 포스코케미칼(대표 민경준),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Daniel), 크래프톤(대표 김창한), HMM(대표 김경배) 등의 순이다. 2018년 이용사가 56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으로 4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K-ITAS 서비스를 활용하면 별도 보고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장사 입장에서도 임‧직원 자사주 등 매매 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단기 매매차익 반환이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 규제 준수에도 도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본시장법에선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6개월 이내 매수 뒤 매도하거나 매도 뒤 매수한 경우,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장사 임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했을 땐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것도 의무로 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거래소, 상장협, 코스닥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가입현황./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의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가입현황./자료=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미지 확대보기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감원과 함께 ‘공동 조사 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공동 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올해 3월 첫 공동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 심리기관 협의회에선 당시의 첫 공동 조사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공동 조사와 관련한 기관 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했다.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11월 신규 착수 14건)과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11월 신규 착수 10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명, 10개사에 관해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했으며 5명,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한 상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거래대금 줄자 수익구조 차이 부각…중소형 증권사 실적 희비 [금융사 2026 3분기 실적] 중소형 증권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엇갈렸다. 증시 거래대금 감소와 금리 상승,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부 회사는 부진했지만, 금융상품 판매와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부문에서 수익을 확보한 증권사들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증권사별 실적은 연결·별도 기준과 누적·분기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각 회사의 공시 자료를 토대로 비교했다.유안타·유진·LS, 실적 개선…금융상품 수익 뒷받침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기준 자기자본 11~25위권 증권사 가운데 유안타증권은 2026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영업이익 2130억원, 당기순이익 1734억원을 기록했다. 전 2 금감원 경고장에 퇴직연금 영업 지형 바뀌나…금투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강력한 경고장을 내밀자 금융투자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 유치를 위해 활용해 온 변칙적인 고금리 제공과 이벤트성 특별이익 관행이 주요 개선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증권사들의 영업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금융투자업계는 단기적인 자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 수익률과 자산관리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내부통제와 영업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도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 국민은행, 총자본비율 '4대은행 최저'…3000억 영구채로 자본확충 국민은행(대표이사 이환주)이 2년 6개월 만에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발행한다. 연말 북클로징을 앞둔 시점임에도 모집액을 웃도는 수요를 확보하며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당초 모집액(2100억 원)의 약 1.67배인 3500억 원의 유효수요를 확보했다. 이에 발행 규모를 당초 2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다. 발행일은 27일이다. 한양증권이 대표주관을 맡았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계열 증권사인 KB증권이 함께 총액인수한다.이번 증권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영구채로,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돼 있다. 조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