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서울시 내 불법건축물 8만건 적발…"주요 밀집지역 점검 나서"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4 10:57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이태원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해밀톤호텔의 분홍색 가벽은 불법 건축물로 이미 두 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나 1년 6개월 넘게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불법 증축 등이 확인된 위법 건축물이 서울시 내에만 8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태원 사고로 불법건축물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주요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더불어민주당 최재란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시 내 위반건축물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무허가·무신고 7만4870건, 위법 시공 1029건, 무단 용도변경 855건, 기타 744건 등이다.

위반건축물은 2018년 7만2216건에서 2019년 7만6446건, 2020년 8만8540건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7만9572건으로 조금 줄어든 뒤 올해 다시 늘어났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위반건축물 303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56건에 이행강제금 약 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지속적인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에도 위반건축물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위반건축물은 1612건으로 나타났다. 무허가·무신고가 1588건이었으며, 무단 용도변경 7건, 기타 17건 순이었다. 이번 사고지인 이태원 골목 옆 건물 해밀톤호텔의 일부 공간도 불법 증축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공간으로 통행로가 더 비좁아져 인명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밀톤호텔 측은 “해당 가벽 안쪽에는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며 “가벽이 설치되기 전 술 취한 사람들의 주사로 실외기가 고장나거나 실외기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사고를 막기 위해 가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재란 의원은 “이런 통계는 이행강제금을 물더라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주택정책실이 보다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창수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번 참사를 계기로 홍대입구, 신촌 대학가,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지역에서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불법 증축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무단 증축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제대로 조치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는 4일 중대본회의를 통해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불법 증축 건축물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며 “각 지자체에서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서울 중구의회, 6752억원 내년 예산 심사 돌입…'김득천 예결특위원장' 선출 서울 중구의회가 6752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심사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한다.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8일 제30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회기는 12월 18일까지 31일간이다. 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구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살필 예정이다.30일과 12월 1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한다. 12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 이정미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보존에 정비사업 발목 잡혀선 안 돼” 서울 중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유산 보존 규제가 인근 정비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을 촉구했다.◇ 세운4구역 22년째 착공 못 해…행정 일관성 지적이 의원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3 노성철 서울시의원, 수능 앞두고 부정행위 대응 점검…“공정성 지켜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과 시험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다.노성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으며 김남근 국회의원과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이어폰으로 답을 전달받는 방식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살피고 현장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