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 5.2% 늘어난 639조…건전재정 전환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24조원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46조원으로 대폭 줄였다.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 5.2% 늘린 639조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지난 2017년 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본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전년도 총지출(679조5000억원)보다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출을 정상화한다. 일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2차 추경 기준으로 국비 총 7053억원이 소요됐던 사업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할 방침이다. 5급 이하 공무원은 1.7%만 인상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 국채 발행량도 줄어든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발행 한도)은 167조8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분(177조3000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감소한다. 적자국채 규모도 91조2000억원에서 46조원으로 쪼그라든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기준(1068조8000억원)보다 늘어나지만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에서 49.8%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에서 58조2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2.6%)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예산안에서 삭감 폭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25조7000억원)와 사회간접자본(SOC·25조1000억원)으로 각각 18.0%, -10.2% 줄어든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한시 지원 종료와 SOC 사업 완료 등이 반영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도 8조5000억원으로 6.5% 감소한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226조6000억원(전년 대비 +4.1%) ▲교육 96조1000억원(+14.2%) ▲환경 12조4000억원(+3.9%) ▲연구개발(R&D) 30조7000억원(+3.0%) ▲국방 57조1000억원(+4.6%) ▲외교·통일 6조4000억원(+7.3%) ▲공공질서·안전 22조9000억원(+2.4%) ▲일반·지방행정 111조7000억원(+13.9%) 등은 예산이 늘었다.

정부는 특히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31조6000만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에는 26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5.47%로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 2조4000억원 늘린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는 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가량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169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린다.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중점을 뒀다.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에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원, 원자력발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7000억원, 핵심 전략기술과 미개척 도전분야에 대한 R&D 투자 4조9000억 확대 등도 담겨 있다.

이밖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등에 총 1조원을 투입하며, 홍수·가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응에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3곳을 설치하는 재난안전 사업도 확대했다.

반도체산업 초격차 확보와 핵심전략기술에 각각 1조원과 6조원을 투자다.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기업 해외진출, 개발도상국 협력, 국제기구 협력 등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예산으로는 4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에는 7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서울 내 상습침수 지역에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을 설치하는 등 수해 예방 예산이 약 5조8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린다.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다음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구조조정을 진행했지만 한 해에 누적된 적자살림 구조를 일거에 일소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큰 폭의 총지출 증가를 단절시키고, 국가채무도 해마다 약 100조원 늘어나던 것을 내년에는 70조원 수준으로 늘리는데 그쳐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