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인수위에 규제개혁 과제 54건 건의…"기업 사적자치 보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가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 총 54건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상장협은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내 상장회사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과제 54건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분류를 보면 기업의 사적자치 보장 35건,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13건,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6건 등이다.
상장협은 기업의 사적자치 보장 과제로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주주제안 남용방지책 마련, 주주총회 소집 청구 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상장협은 물적분할과 관련한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 개별보수 공시 의무 완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축소, 표준감사시간 및 주기적 지정제 폐지,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의견수렴과 사후평가 기능 강화,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규정 및 배임죄 폐지, 또 소액공모 공시와 발행가 산정에 따른 공모 제한 해소, 디지털세 적용에 따른 국제조세부과에 대한 부담 완화 등도 건의했다.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로는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사 규모 상향 조정, 특수관계인 규제 완화, 상속증여세 완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 신중 검토 등을 지목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자율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우리 기업을 둘러싼 위험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