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주택업계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0-18 18:02

“주택담보대출 규제 위주의 편향된 정책 탈피 필요”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1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1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한국주택협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주택업계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위주의 편향된 정책 탈피를 꼽았다.

한국주택협회(김대철닫기김대철기사 모아보기 회장)와 건설주택포럼(한정탁 회장), 한국부동산산업학회(회장 조인창)은 18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과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허 실장은 정책방향과 공급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과 정책실패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통한 신뢰회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는 ▲공시가격 목표치 하향(80%)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 소득공제 연계 등을 제안했다. 공급제도는 단기적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주택용지 확대를, 장기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에 부작용을 최소화한 시장 친화적, ​잦은 변화없이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민간‧공공 모두 성과중심이라는 정책 수립의 세 가지 대원칙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가계대출규제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관치금융에서 탈피한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직접규제 폐지 ▲시공사 신용보증에 따른 중도금대출(집단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금융(부동산PF대출)으로 관리 ▲주택분양보증기관 다양화, 디딤돌 대출 등 유한책임대출 확대▲ 맞벌이 젊은 세대는 미래소득을 포함한 DTI산정 ▲가계대출 총량규제 철폐라는 여섯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주택가격 안정화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규제 위주로 편향된 측면이 있으나 그 효과가 미약함이 판명됐다”며 “가계부채 증가를 염려한 규제보다는 가계부채의 내용을 파악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이 이어지면서 국민 4명 중 1명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을 정도”라며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지속적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용적률 상향, 층수규제 완화 등 고밀화 공급 확대정책만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연산역 수자인 센트리오’ 20일 개관…139가구 일반분양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들어서는 '연산역 수자인 센트리오'가 오는 20일 주택전시관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부산도시철도 연산역과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교가 가까운 평지에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연산역 수자인 센트리오'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지하 2층~지상 36층 5개동 총 335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일반분양은 전용 59㎡A 44가구, 59㎡B 18가구, 74㎡ 56가구, 84㎡B 2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59·74㎡가 118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의 약 85%를 차지한다.◇ 연산역·교대역 도보권…교육·생활시설 인접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 2 배민, 택배배송 ‘전국특가’ 연내 종료…“퀵커머스에 역량 집중”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택배 배송 기반의 커머스 서비스 ‘전국특가’를 올해 말 종료한다. 라이더를 통한 즉시 배달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다. 배민은 B마트와 배민스토어를 중심으로 장보기·쇼핑 사업을 확대하며 퀵커머스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전국특가’ 서비스를 종료키로 했다. 전국특가 입점 셀러들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전국특가는 배민 라이더가 상품을 배달하는 방식이 아닌, 전국 각지의 판매자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오픈마켓형 서비스다. 지난 2023년 8월 생활용품 등 대용량 상품을 중심으로 한 3 코웨이, 신세계 센텀시티몰에 체험형 팝업스토어 오픈 코웨이가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몰에 침실과 서재, 주방 등 실제 주거 공간을 재현한 체험형 매장을 열었다. 주요 제품을 생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영남권 고객과의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코웨이는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몰 지하 2층에 약 125평 규모의 ‘코웨이갤러리 팝업스토어’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지역 코웨이갤러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한다.매장은 비렉스 침대를 배치한 침실과 서재 형태의 ‘비렉스 라운지’, 주방 콘셉트의 ‘코웨이 키친’ 등으로 구성했다. 침실 공간에서는 다양한 침대를 직접 체험하고 제품별 기능을 비교할 수 있다. 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