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가계부채 증가세 세계서 가장 빨라…추가 대책 마련 중"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6일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 단위 DSR 확대 등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응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비상금융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을 지속하여 ‘위기극복’과 ‘금융안정’을 균형 있게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의지도 내비쳤다. 고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사의 IPO 지분율을 확대할 것”이라며 “비상장·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사모펀드의 판매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위법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며 “서민의 금융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 특금법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미신고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서는 금융 분야의 디지털 금융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경쟁 저해와 소비자 보호 문제는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과열된 자산시장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4차산업혁명이라는 파괴적 변혁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경제·금융 시스템도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을 동시에 안고 있다”면서 “금융이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