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향후 코로나19 지원규모 더 늘어날 가능성..재정악화·모럴해저드·물가폭등 가능성도 고려 - 국금센터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2일 "현재 미국은 전례없는 코로나19 대응책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지원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기업 모두 피해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피해의 칼날을 막기 위한 정부 및 통화당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 Fed가 미가동한 재무부 출자자금 통한 지원($2조 이상) △제한없는 국채· MBS 매입 △정부 추가 부양 등을 감안할 때 현 $5.2조의 2배인 $10조 이상으로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전체 규모는 GDP의 50% 수준까지도 가능해 유례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센터는 그러나 막대한 자금 투입이 마냥 좋지만은 않으며,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동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향후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서 "막대한 재정지출로 공공부채 GDP 대비는 작년 79% 에서 금년 100%, 재정적자는 4.6%에서 18% 내외로 급증해 재정건전성 문제가 지속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09~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2011년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이로부터 시작된 바 있다.

센터는 "모럴해저드도 문제"라며 "정부가 위험있는 모든 부문을 막아준다는 인식에 시장참여자들은 더욱 무분별한 Risk Taking에 나서 금융부문 버블·붕괴 진폭을 키울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갑작스런 물가 급등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센터는 "현재는 저물가지만 통화량 급증, 생산차질에 따른 물자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단기간내 물가 폭등의 가능성도 꼬리위험으로 제기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향후 출구전략의 고통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사후 공공부채 축소(세수확대, 지출축소), Fed 자산축소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금융 발작(Tantrum) 가능성이 축적되고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이 정책 대응의 선봉에 선 가운데 '다다익선'과 '과유불급' 사이에서 어느 길을 걸어갈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과거 여러 차례의 글로벌 위기 기간 중 미국의 정책은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향방에 있어 조타수 역할을 했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향방이 어떻게 진행될 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