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 가시화되나…“서민금융 경색 우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거두면서 최고금리 20% 인하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서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논의가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까지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대선 공약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공약에 이어 총선공약에서도 최고금리 20%가 나온 만큼 다시 최고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질 경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후에도 대출 등급이 높아져 서민 자금 활로가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24%로 금리가 낮아진 이후에 이미 대부업계에서 대출 기준을 강화해 가능 대출 등급이 올라갔다"라며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 대부업체는 자산을 정리하고 있고 중소형 대부업체는 여력이 없어 대출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저축은행, 대부업 등 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강화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대출 문의가 늘어났지만 실제로 대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 대출신청은 늘었지만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객 확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연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승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24%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부작용이 큰다고 지적한다. 20%로 내려갈 경우 저신용자들은 더이상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24%로 최고금리가 내려간 이후 대부업은 대출 가능 등급이 5~7등급으로 올라갔다"라며 "현재 7등급도 대부업 대출이 어려운데 20%까지 내려가면 저축은행, 대부업에서도 더이상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