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금융공약] 민주당 “금융을 경제 혁신 선도 엔진으로 탈바꿈”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펴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을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엔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금융소비자 위한 금융관리 개편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관리와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금융교육과 금융자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차질 없는 시행할 계획이다.

금소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하고, 소비자보호 기능 수행 ‘심의기구’와 ‘전담조직’을 조직 내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해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자문서비스를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교육 관련 콘텐츠와 전달채널을 다양화하고, 양질의 교육인력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융교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령별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장·지방 금융교육의 기초 인프라로서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판매채널을 견제하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과 부산 등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내 금융자문인’의 단체 금융교육 및 개별 자문 시범사업을 실시해 금융자문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기금을 신설하고,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복권기금 출연 상시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기금 신설 근거를 마련해 지속 가능한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종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자제한법’ 등을 개정해 고리대금업 최고이자율을 20%까지 낮추는 등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해 서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 금융혁신 위한 규제 개편

민주당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진입 및 영업 규제를 개편하고,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소규모·특화 금융회사들의 신설이 활성화되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지역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금융의 해외진출 규제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 등 역동적·지속적인 규제개선 체계를 확립하고, 금융분야 데이터가 핀테크 및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보호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AI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의 산업·시장·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업대출 인센티브 부여 및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과 대출·보증 시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평가방식 전면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은행 예대율과 증권사 순영업자본(NCR)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기계·재고 등 다양한 기업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 동산담보법 개정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동산, 지식재산권을 한 건으로 통합해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대출·보증 시 미래가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평가방식을 전면 혁신에 나선다.

미래성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심사기법과 신상품을 도입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대상·요건·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