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최기영 과기부 장관 "조국 실검 올리기 매크로 조작은 불법이지만..."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올리기에 대해 인정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이 매크로를 쓰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검색하여 실검 순위를 올리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먼저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최기영 장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가지고 실검 전쟁이 벌어졌다며 말을 꺼낸 뒤 이에 대해 여론 몰이라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사소통이자 표현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매크로를 써서 조작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라면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최근 '가짜뉴스아웃', '조국힘내세요', '조국사퇴하세요', '문재인탄핵', '법대로조국임명' 등의 키워드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지측과 반대측의 실검 전쟁을 통해 공방을 오가며 네이버, 다음 등 각종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규제와 표현의 자유 두 가지 측면으로 갈라져 의견 대립을 유지하고 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